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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1.1. [일문일답]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목적외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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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일문일답]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목적외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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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목적외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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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또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일정한 제한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목적을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즉 포괄적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근거가 되지 않고, 반대로 구체적인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대법원 2013다105482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22헌마126 결정 참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헌법재판소 2012헌마191 결정 참조) 등이 이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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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