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인터넷ㆍ방송ㆍ통신
  •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가능 범위
  • 2.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금지 위반시 제재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금지 위반시 제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6호의3에 따르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