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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사실이 개인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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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여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자 ⑨이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 여부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교통법규 위반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 므로 범칙금 납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3-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