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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해외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권리 제도
- 122.1. GDPR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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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GDPR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권리 제도
122.1.
GDPR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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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 이하 'GDPR')을 통해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
GDPR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제도의 항목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내용 |
| 동의철회권 (GDPR 제7조 제3항) | 정보주체가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권리 |
| 투명한 정보, 통지 및 양식을 제공받을 권리 (GDPR 제12조) | GDPR 제13조, 제14조의 정보, 제15조부터 제22조, 제34조의 통지를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제공받을 권리 |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GDPR 제13조, 제14조) |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컨트롤러 신원,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령자의 범주, 저장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를 제공받을 권리 |
| 접근권 (GDPR 제15조)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 자신의 개인정보, 그 처리 목적ㆍ저장기간 등,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 등에 접근할 권리 |
| 정정권 (GDPR 제16조) |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정정하고 불완전한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할 권리 |
| 삭제권 (GDPR 제17조) |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받을 권리 |
| 처리제한권 (GDPR 제18조) | 특정한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게 할 권리 |
| 개인정보이동권 (GDPR 제20조) |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령할 권리 및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하게 할 권리 |
| 반대권 (GDPR 제21조) | GDPR 제6조 제1항 (e)호(공익등) 또는 (f)호(정당한 이익)에 근거하거나 직접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 |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관련 권리 (GDPR 제22조) | 자신에 관련된 법적 효과를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 그런 결정이 동의 또는 계약 체결ㆍ이행 필요성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컨트롤러의 인적 개입을 얻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 민원제기권 (GDPR 제77조) | GDPR을 위반한 처리에 대해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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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