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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과 유형
  • 78.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요건
  • 78.4.2. 연결방법 : 착용ㆍ휴대ㆍ부착ㆍ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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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연결방법 : 착용ㆍ휴대ㆍ부착ㆍ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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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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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이란 신체 또는 의복에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는 것 등을 의미하고, 휴대란 사람이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 등을 의미한다. 부착ㆍ거치란 이동 가능한 물체에 떨어지기 않게 붙이거나 또는 고정하는 경우, 이동 가능한 물체나 이동 가능한 물체의 한 부품에 부속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람의 경우는 사람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별이 용이하지만, 이동 가능한 물체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 가능한 물체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이동 도구를 붙이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부착ㆍ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는 사람의 안구를 인공 안구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 착용이나 휴대에 범주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착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휴대로 해당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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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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