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사용자 책임의 간주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