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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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어야 한다.
○ ‘분석ㆍ가공 등 실질적인 자동화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하며,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분류하거나 단순 산출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따라서, ①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한 사업자 정보, 상품 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개인정보를 단순 난수 처리하거나 무작위 추출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 등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의 ‘자동적 처분’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서 제외된다.

○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공공분야의 경우에도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화평가와 같이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