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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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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단계 : 전체 매출액 계산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함.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임)

   예) 순 매출액이 1,300억원

o 2단계 :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공제함

   예)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300억원 공제하여 1,000억원

o 3단계 :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개인정보의 유형, 피해규모 및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하여 기준금액 결정 

* 아래 4단계 적용하여 2단계 금액에 0.03% ~ 2.7%까지 곱함

  예)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이 0.03% 나온 경우 3억원이 기준금액 

o 4단계 : 1차 조정 (위반기간, 기존 위반이력, 경제적 이득, 위반행위자의 업무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90%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함)

  예) 3억원에서 50% 감경한 경우 1.5억원

o 5단계 : 2차 조정 (조사 협조, 증거인멸, 시정노력, 자율보호 노력,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함)

  예) 1.5억원에서 50% 감경한 경우 7,500만원 

o 6단계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 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9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함 

  예) 7,500만원에서 90% 감경한 경우 6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