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에너지ㆍ광물ㆍ전기
- 11. [일문일답]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경우는?
11.[일문일답]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경우는?
[일문일답]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경우는?
에너지효율등급이란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값으로서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우수하다(녹색건축법 제17조 제1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녹색건축법 제17조 제1항).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인증기관의 신청으로 인증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공동주택,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한편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가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위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이를 첨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권자는 건축물 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녹색건축법 제17조 제6항).
정리하면,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은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위 표의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권자는 건축물 대장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