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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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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제14조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승인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다만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은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3)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 설, 묘지 관련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

나아가 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1) 변전소, 도 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제출의무가 면제되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한옥등 건축자산진흥법 제14조, 제26조). 

위 제6항의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으로는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가 있다. 

참고로 연면적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