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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비밀녹음, 전화통화녹음 또는 비공개 대화녹음은 증거능력이 있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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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한계가 인정되는지 알고 녹음을 하거나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만일 허용되지 않은 녹음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오히려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대화 당사자 또는 통화 당사자의 비밀녹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통화 중인 당사자가 비밀리에 또는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이러한 녹음은 적법하므로 증거능력이 있어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2) 대화나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대화나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고, 따라서 녹음의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어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3) 3자간 대화에서 대화자가 녹음한 경우

이 경우는 대화자 간 녹음 또는 통화자 간 녹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녹음의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어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4) 일정한 장소에서 제한된 범위에게 대화를 하는 데 그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비밀녹음한 경우

교실, 커피숍, 사무실 등에서 제한된 범위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아닌 사람이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예컨대 교실 안의 선생님의 발언을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하는 경우, 시청 공무원의 자신의 사무공간에서 한 발언을 가청거리 내의 칸막이 밖의 다른 사람이 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이 해당 사례인데, 이 경우 녹음이 허용되는지는 또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대화인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원심은 교사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학부모는 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또 하나의 사례는 양주시청 공무원의 자신의 사무공간에서 한 발언을 가청거리 내의 칸막이 밖의 다른 사람이 이 대화를 녹음한 사례이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가청거리 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