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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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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기판력의 한 내용인(또는 기판력과 동일시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일사부재리원칙은 실제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에서 헌법상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기본권의 의미를 갖는다.

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가. 실체재판

유ㆍ무죄의 실체재판 뿐 아니라, 약식명령ㆍ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다.

소년보호결정처분,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으로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소판결의 경우는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는 형식재판이지만 소송추행이익이 없으므로 다시 소추함을 금지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 당연무효의 판결

당연무효의 판결이란 판결로 성립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소 기타 불복신청이 없어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은 발생하지만 집행력은 발생치 않는다는 데 이설이 없으며 일사부재리효력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판례는 무효인 통고처분에 대해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