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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고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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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의 제기

가. 항고제기의 방식

①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06조). 즉, 항고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제405조) 보통항고는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제404조).

③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343조 제2항).

나. 원심법원의 조치

1) 항고기각결정

원심법원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위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407조).

2) 경정결정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제408조).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에서는 원심법원이 원판결을 다시 고필 수 없으나 항고절차에서는 스스로 원결정을 고칠 수 있다.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 한다.

㉡ 본조는 보통항고나 즉시항고 모두에 적용된다. 원심 법원은 항고이유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3) 항고장ㆍ소송기록의 송부

㉠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기간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이다. 항고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송부한다(제408조 제2항).

㉡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항고법원도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11조). ⇨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에서는 소송기록을 반드시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나(제361조, 제377조) 항고절차에서는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다. 항고제기의 효과

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제410조).

② 보통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제409조).

2. 항고심의 심판

가. 항고심의 심리

① 항고심은 사실심이므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도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결정의 위법 뿐만 아니라 부당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12조). 항고심에서는 항고인이 항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만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항고심은 결정절차이므로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37조 제2항).

나. 항고심의 재판

① 항고의 제가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13조).

②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14조 제1항).

③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여야 한다(제414조 제2항).

3.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법원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제415조).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