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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피고인, 공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 137.1. 피고인의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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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피고인의 증인적격
137.1.
피고인의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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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당사자이므로 제3자임을 요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된다. 같은 이유로 법인의 대표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도 증인적격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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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