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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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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임에 반하여, ②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공소시효의 본질

가. 학 설

이에 관해서는 ㉠ 실체법설, ㉡ 경합설 등이 있으나 ㉢ 공소시효를 공소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로 공소시효는 형벌권과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추권을 억제하는 소송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이 된다는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실체법설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태도와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나. 판 례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제도도 그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고(헌재 1993.9.27, 92헌마284),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사불소급원칙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헌재 1993.9.27, 92헌마284).

4.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공소시효의 근거는 공소시효의 본질과는 구별된다. 공소시효는 ①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 ② 증거의 산일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③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 ④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⑤ 장기간의 경과로 인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