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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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증거의

범위

진실성담보설

(다수설)

보강

증거의

요부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는 범죄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의를 추정케 하는 간접증거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요소에 대한 보강증거는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강증거가 없어도 오판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도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성요건

사실

이외의

사실

죄수와

보강증거

포괄성 내지 집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와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6.2.13. 95도1794).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대판 1996.2.13, 95도1794)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피고인의 상습성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비교판례] 2000.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00.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대판 2002.1.8, 2001도1897).

보강증거가 되는 경우(대판 1985.11.12, 85도1838)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甲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甲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