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6.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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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에는 사실상 증거배제의 효과를 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