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과 감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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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동법 제5조) :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은 동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가.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또한 사법경찰관고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여기에서 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당해 통신 제한조치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3. 허가내용 및 기간(동법 제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허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