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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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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 무죄의 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66.7.26. 66도634).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① 면소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 존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체심리가 허용된다.

② 공소사실 자체에서 면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실체재판이 불필요함에도 실체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며 어디까지 실체심리를 계속해야 하는가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면소판결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절차를 종결해야 하고 실체심리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식재판설).

①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긍정하나 ② 형식재판설은 면소사유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대법원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고(대판 1984.11.27. 84도2106),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대판 1964.4.28. 64도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