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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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주의

⑴ 의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⑵ 내용

소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개시되고, 증거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심리도 당사자의 공격ㆍ방어의 형태로 진행된다.

⑶ 당사자주의의 장단점

① 장점

당사자에 의하여 보다 많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은 순수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피고인에게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② 단점

당사자 사이에 공격과 방어의 항쟁이 연속되어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달성할 수 없다. 소송의 운명이 당사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열의와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 사법의 스포츠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 직권주의

⑴ 의의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⑵ 내용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ㆍ조사하고(직권탐지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있게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한다(직권심리주의).

⑶ 직권주의의 장단점

① 장점

국가형벌권 실현과 실체진실주의의 소송이념에 적합하고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

② 단점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