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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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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ㆍ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광의의 공판절차)를 말하며, 이 가운데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협의의 공판절차라 한다.

2.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공판중심주의란 법원이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형성을 공판심리, 즉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재판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통해 형사절차에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객관적인 진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공판중심주의 채택의 배경

종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심리를 거쳐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의 현실은 유무죄와 양형판단이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사기록과 법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한 형사재판절차의 축약과 생략이 일상화되어 방청객들이 재판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재판의 공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재판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사건의 결론이 법정심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판부와의 인맥이나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을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과 같은 사법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사법 불신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