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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 공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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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혹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제306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예외로 ①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즉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② 경미사건의 경우, 즉 대리인이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6조 제4항ㆍ제5항).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판례는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0.25. 91도2085)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결정

(제306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며 소송관계인에게는 절차정지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

∙소송관계인의 청구가 인정된다.

∙검사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대결 2021.4.2. 2020모2561)

[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그런데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불복할 수 없다.

[2] 재항고인이 춘천지방법원에 무고 사건으로 공소제기를 당하자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관할이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