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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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제l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8.2.27, 97도3421).

② [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8.2.27. 97도3421).

∙증인신문의 방식(제161조의2),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제290조~제292조),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

∙증인신문시의 피고인의 퇴정(제297조)에 관한 규정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의 선서(제156조)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

∙증거조사참여권(제163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제296조)

① 증인신문방식에 관한 제161조의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호신문의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증거조사시기에 관한 제29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를 반드시 피고인신문 종료 후에 할 필요가 없다.

③ 증거조사의 방법에 관한 제29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류ㆍ물건의 조사시에는 개별적으로 지시ㆍ설명할 필요가 없다.

④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에 관한 제2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류ㆍ물건의 증거조사방법에 반드시 제시, 요지의 고지, 낭독 등에 의할 필요가 없다.

⑤ 증거조사의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에 관한 제29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증거신청권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⑥ 피고인 등의 퇴정에 관한 제297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인ㆍ감정인ㆍ공동피고인은 신문할 때 피고인을 퇴정시킬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