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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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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백의 범위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을 주장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1.11.24. 81도2422).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도2116).

㉡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97도3421).

②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자백

㉠ 경합범의 경우와 같이 수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자백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고, 이 경우 반드시 공판절차를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합범의 경우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이공판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형상 일죄나 포괄일죄, 예비적ㆍ택일적기재의 경우는 일부만을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간이공판절차를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백의

장소ㆍ

시기

① 자백은 공판정(공판절차)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② 자백의 시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익사실진술시설, 피고인신문종결시설이 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시설까지 하면 족하다고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8.18. 87도1269).

①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자백이 신빙성이 없는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286조의3).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8.2.27.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