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1.

포괄일죄의 경우(신법이 곧 행위시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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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의 '범죄 후'는 실행행위의 종료 이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법률 개정시기에 걸쳐서 행해진 때에는 개정법이 곧 행위시법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포괄일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괄된 실행행위 도중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괄된 실행행위의 종료시점의 법이 행위시점이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법률의 변경'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형법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법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형법(1995.12.29)은 부칙 제3조에서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