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1.

허용된 위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자동차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견 가능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은 그 위험을 웃도는 사회적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을 모두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이처럼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한 위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예견의무와 회피의무가 제한되도록 하는 논의가 강학상 허용된 위험이다.

허용된 위험은 주의의무의 내용을 설정하는 것에 제한원리로서 작용하며, 법령의 규정, 경험칙, 판례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