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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에 따른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망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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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범

(1) 의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할 때에 고의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ex. 각종 위조죄(행사의 목적). 내란죄(국헌문란의 목적). 영리약취ㆍ유인죄(영리의 목적). 각종 예비ㆍ음모죄(～의 죄를 범할 목적))

(2) 유형

(가) 진정목적범ㆍ부진정목적범

진정목적범이란 일정한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범죄이다. 대부분의 목적범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부진정목적범이란 일정한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어 있는 범죄이다. (ex.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나) 단절된 결과범ㆍ단축된 2행위범

이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단절된 결과범은 목적이 행위자의 행위자체에 의하여 직접 실현되고, 목적실현을 위하여 다른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범죄를 말한다(ex. 내란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준점유강취죄, 준강도죄). 이에 반하여 단축된 2행위범이란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의 별개의 행위가 필요한 범죄이다. 불완전한 2행위범이라고도 한다. 각종 예비죄,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음행매개죄, 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각종 위조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목적의 인식정도

(가) 학설

① 목적의 내용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②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③ 단절된 결과범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목적이 실현되므로 목적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만, 단축된 2행위범에 있어서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별개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나) 판례 - 미필적 인식설

(다) 결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은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인식과 의욕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경향범

행위자의 주관적 행위 경향이 구성요건표지로 되어 있거나 범죄유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ex. 공연음란죄, 학대죄)

3. 표현범

행위자의 내면적인 지식상태의 굴절ㆍ모순과정을 표현해 주는 범죄를 말한다. (ex. 위증죄(증인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4. 망각범

행위시에 그 행위에 관한 의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범죄, 즉 인식 없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을 말한다. 행위는 단지 유의성에 그치지 않고 의사지배의 가능성까지도 행위의 내용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망각범은 당연히 행위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사회적 행위론)가 통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