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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과실의 제한원리
- 50.4.2. 신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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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신뢰의 원칙
50.4.2.
신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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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은 도로교통 분야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원칙인데,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자는 다른 운전자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운전자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예견하고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내용이다. 오늘날에는 도로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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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