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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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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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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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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에 필요 최소한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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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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