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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부작위범
- 64.2. 부작위범의 인정요건
- 64.2.1. 부진정 부작위범 특유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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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부진정 부작위범 특유의 구성요건
64.2.1.
부진정 부작위범 특유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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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특유의 구성요건으로는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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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