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는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란 행위자의 관념세계에 속하는 심리적ㆍ정신적 현상을 기술하는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 과실, 목적, 경향, 표현,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의이다.

1. 고의의 의미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 즉 구성요건적 사실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의욕)이다. 따라서 고의의 개념에는 인식과 의사라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이러한 개념과 일치하여 고의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에 대한 의미도 고의의 인식요소와 의욕요소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통설, 판례).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 학설

① 책임요소설 :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은 객관적 행위상황에 제한되고 주관적ㆍ내면적인 것은 모두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는 책임요소가 되며, 또한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고의설). 고전적ㆍ신고전적 범죄체계의 입장이다.

② 구성요건요소설 :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으로서(고의=목적성) 주관적ㆍ행위자적ㆍ인격적 행위불법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고의를 구성요건요소로서 파악한다(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또한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책임설). 목적적 범죄체계의 입장이다.

③ 고의의 이중적 지위설 :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었다고 하여 책임론에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지적ㆍ의지적 실현으로서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배반적 행위 속에 나타나는 심정반가치로서의 책임고의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2) 결론

고의는 불법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책임단계에서 고의는 과실에 비하여 그 비난의 강도가 훨씬 강력할 뿐만 아니라, 고의 중에서도 확정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비하여 더욱 강한 책임비난을 받게 되는 당연한 사실로부터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의의 이중적 지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