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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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오상방위, 주관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우연방위가 된다.

(2) 방위행위의 상당성의 초과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당성의 초과에 대한 인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