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형법상 형의 집행,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행위,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행위 등은 각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법령상 근거를 갖는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