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준강도죄와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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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인이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각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다 범행이 발각되자 각자 다른 길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추격을 받던 자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중인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를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84.10.10, 84도1887).

2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3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1.11.26. 91도2267).

4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9.12.12. 89도1991).

5 甲과 乙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88생맥주 집 방실에 들어가 손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야” 하자 이 소리를 들은 甲은 밖으로 도주하고 뒤이어 도주하던 乙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잡히게 되어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역시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망하는 과정에 乙이 체포된 사정으로 보아 乙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할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소정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2552).

6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0.10. 84도1887, 84감도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