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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담보 등으로 소유권등기 받은 채권자가 이를 몰래 처분하면 어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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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는 성립된다(대판 1992.7.14, 92도753).

*사실관계: 피해자 乙이 甲으로부터 차용한 금 2,03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부동산에 관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甲이 계속하여 乙에게 변제기한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되, 乙이 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乙에게 돌려주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乙과 甲이 합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처분하였다.

2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대판 1995.5.12. 95도283).

3 부동산양도담보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담보부동산을 환가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방법으로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변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소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대판 1977.5.24. 76도4180).

4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 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8.10. 90도414).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5 가등기권자는 채무의 변제기 까지는 가등기 상태를 유지할 것이요 그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이행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본등기를 경료할 임무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자가 위의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기한 전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6.9.14. 76도2069).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