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상하관계의 공동점유에서 하위점유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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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 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66.1.31. 65도1178).

2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도망한 경우 오토바이와 현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86.8.19, 86도1093).

3 범행 당시 휴업중인 싸롱의 소유자로부터 열쇠를 받고 그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 중인 싸롱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경우 횡령의 죄책은 있을지언정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3.2.22, 82도3092).

4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3.26. 84도3024ㆍ84감도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