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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어떤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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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① 대법원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대상판례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는 없지만, ② 학설의 다수견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1]

이에 대하여 제1, 2심판결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자에게 기망당하여 그 모용자에게 카드사용권한을 준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모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구체적ㆍ개별적인 행위(ARS를 통한 신용대출과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포함)는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입장만으로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대법원은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입장(대판 1996.4.9, 95도2466)을 취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역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는 세부적인 기망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수설).^[2]

다만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매행위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등한’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은 신용카드 소지인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시점에서 인정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3]

2.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어떤 범죄일까?

대상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므로 각각 절도죄(현금이라는 재물취득)와 컴퓨터사용사기죄(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었지만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금만을 인출한 행위는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한다.

3. 죄수 문제

①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다수설이나 제1, 2심판결에 의하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는 행위와 이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② 대법원은 위의 사안에서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바, 이로 보아 대법원은 현금서비스와 ARS 현금대출을 각각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대상판결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4]

③ 결론적으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와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