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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80.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금전임치는 소비임치(민법 제702조[1])가 원칙이다. 즉 소비임치와 같이 금전이 용도나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불특정물(대체물)로서 맡겨진 경우에는, 수탁자(수치인)가 임치물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할 수 있으므로, 임치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아, 수탁자가 그 금전을 임의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탁자가 이 금액만큼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1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대판 1976.5.11. 76도730). 2 소위 입사보증금은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79.6.12. 79도656). 3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6.6.24. 86도631). |
다만 금전의 경우에도 특정물로서 위탁되거나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되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하위위키에서 경우를 나누어 이를 살펴본다.
1.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