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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원래보다 많이 받은 경우 그냥 잠자코 있으면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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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①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②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사실관계: A 아파트 소유자 乙은 甲과 매매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매수인 甲에게 매도를 하려는 바, 이 사건 당일 乙이 甲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에 乙의 착오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甲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였고, 나중에서야 매매잔금이 더 수령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돌려주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