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강도의 고의 없이 폭행ㆍ협박하다가 중간에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강도죄일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은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처럼 폭행ㆍ협박이 강취목적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폭행ㆍ협박과 강취 사이에 직접적으로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강도의 고의 없이 폭행ㆍ협박하다가 중간에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라면, 폭행ㆍ협박이 강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폭행ㆍ협박은 강도의 고의 야기 전후를 통하여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물강취의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