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고의로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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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서 의율될 수는 없다(대판 1977.9.28. 77도1350).

*사실관계: 甲은 울산시 신보사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乙(여, 2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지나가던 택시에 강제로 태워 무진장 여관까지 끌고 가서 여관방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乙의 앞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때려죽인다고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놓고 乙을 1회 강간한 다음, 乙의 치마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현금 7,000원을 탈취하였다.

2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12.9. 2010도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