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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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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체포, 감금

1. 체포ㆍ감금죄의 의의

체포ㆍ감금죄는 사람을 체포ㆍ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계속범이다.

2. 체포ㆍ감금죄의 법적 성격

체포ㆍ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장소선택의 자유), 그 가운데서도 장소이전가능성을 전제한 잠재적 활동의 자유이다. 체포ㆍ감금죄의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특별형법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체포ㆍ감금죄를 범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1/2까지 가중처벌된다.

②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체포ㆍ감금죄를 범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4. 체포ㆍ감금죄의 대상(객체)

체포ㆍ감금죄의 대상은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을 의미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인 한, 신체활동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면 현실적인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체포ㆍ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연인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광의설: 체포ㆍ감금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굳이 행동의사의 유무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며, 활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자(ex. 명정자, 수면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아는 활동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통설, 판례).

② 최광의설: 활동의 현실적 존재ㆍ의사를 불문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명정자, 수면자, 정신병자, 유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염정철).

③ 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명정자, 수면자와 같이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는 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정창운).

검토해 보자면, 체포ㆍ감금죄의 보호법익이 현실적ㆍ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신체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체포ㆍ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5. 체포ㆍ감금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체포 또는 감금

(체포와 감금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위키 참조)

6. 체포ㆍ감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여기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