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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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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차별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②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합리적 차별이다.

③ 존속살해죄는 子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이는 인륜의 근본이며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④ 친자관계는 헌법 제11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이 규정은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존속의 강한 보호는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⑥ 존속살해의 가중처벌은 적극적 일방예방의 관점에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내면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① 존속살해규정은 봉건적 가족주의도덕의 산물이며 근대법사상은 친자관계도 개인 대 개인의 평등관계로 본다.

② 직계비속의 신분은 자유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위헌이다.

③ 효라는 도덕가치는 형벌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현실적으로 존속의 가혹ㆍ잔학행위가 비속의 패륜적 범행을 도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이 조문의 형벌가중은 너무 극단적이며 존속살해규정의 목적은 살인죄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⑥ 윤리보호에 형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형벌을 도덕화하는 것이며, 이는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을 벗어나며 법치국가 형법의 정형화를 깨뜨리므로 폐지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