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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ㆍ방조죄 (형법 2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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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1.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며 분신자살경위, 증거물인 메모지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망인의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2.7.24. 92도1148).

2.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사실관계: A, B, C는 동반 자살하기에 앞서 ‘자살에 관하여’ 등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동호회) 등지에서 자살에 사용할 청산염 등 유독물의 구입처와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위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고용 글을 올린 甲과 사이에 청산염 구입을 위한 상담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였으나, 甲은 실제로는 청산염을 소지한 바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의도로 판매광고 등을 한 것이다. 이에 A는 이를 알아채고서 그 후 甲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B, C를 그의 소재지로 불러 모아 동반 자살하였다.

*판례평석: 방조범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방조범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적극설은 만약 방조행위가 있었지만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소극설은 방조행위만 있으면 그것이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종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방조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종범에 관해서는 종속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형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설을 따른 듯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처)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판 2010.4.29. 2010도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