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상해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57조 제1항).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동조 제3항).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불가침성 또는 신체의 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