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살인죄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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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 :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생명은 일신전속적 법익이기 때문이다.

② 하나의 행위에 의한 수인의 살해행위는 수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③ 시간적으로 접속된 수인의 살해행위는 수개의 살인죄의 경합범이다.

④ 동일인에 대한 살인예비ㆍ미수는 살인기수에 흡수된다(불가벌적 사전행위).

⑤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된다(대판 1984.11.27. 84도2263). 그러나 (자기)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