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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위법성조각사유
22.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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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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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