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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36.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요건 : 타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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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요건 : 타인의 업무
36.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요건 : 타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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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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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