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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ㆍ신용범죄
- 36. 업무방해행위의 위법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조각
36.업무방해행위의 위법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조각
업무방해행위의 위법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조각
업무방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방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티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개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대판 1977.5.24. 76도3460). |
2.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①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7.9.20. 2006도9157). ②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8.20. 2003도4732).[13변시] |
3. 업무방해행위와 '자구행위'
자구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권리행사는 업무방해죄가 된다(대판 1982.6.8. 82도805).
4. 업무방해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1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甲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甲의 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으로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甲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3.2.8. 82도2486). 2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0.9.9. 79도249). |
5. 쟁의행위의 경우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임금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폭력ㆍ파괴행위 및 사업장 등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행위가 된다.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6.2.27. 95도2970).
노동쟁의로 의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5.8. 91도3051).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5도9396). 2.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5.10, 96도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