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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22.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 22.2.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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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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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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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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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